운전자 보험이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 보장

이번 포스팅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자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

-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가 책임 줘야 할 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정리하면

•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적 책임
• 도의적 책임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자동차 보험의 영역 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적/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인 책임: 일반 사고와 상관없이, 12대 중대법규 위반으로 중상해 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쳐 영구적 장애를 입을 경우.

 

형사 처벌의 유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금고
• 징역

12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합의 금은 1주당 통상적으로 50만 원 ~ 100만 원, 사망 사고 같은 경우 5000 만원 ~ 1억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은 받지만, 합의를 하면 좋은 점은 형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중대 법규란?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사항 등을 지키지 않을 시
• 중앙선 침법 할시
• 정해진 속도 지키지 않고 과속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 면호 운전 시
• 음주운전 시
• 보도 침법 시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시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시

도위적 책임

도위적 책임: 가해자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피해 측이 많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요구하면 가해자가 보는 피해는 대문 처리, 인사 사고 처리, 할증이 많이 되어 피해 측에서 합의 금을 더 많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핵심 담보:

• 벌금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보험의 주요 보장은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부상 치료비 상해 담보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합니다.